법령 형법 제3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2017년
7.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7하,17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어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6년
8. 대전고등법원 2016. 8. 29. 선고 2015노467, 2015노58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2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4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무고·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근로기준법위반 형법 2008년
14. 부산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고합493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89년
15. 부산고법 1989. 7. 13. 선고 89노25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하집1989(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84년
1983년
1981년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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